작성일 : 19-04-12 01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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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낙태 합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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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경도훈
 조회 : 4,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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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태 금지'를 규정한 형법 규정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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